최광석 변호사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해설
| 강사명 | 차시 | 학습시간 | 샘플 |
|---|---|---|---|
| https://content.thermp.co.kr/contentMedia.asp?ctype=MP4&cserver=4&ccase=sample&cpath=lawtimes&cname= | 200000 | 10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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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
학습대상
학습목표
학습내용
| 기업상가 개발팀, 사내 변호사 상가임대차 관련 개인, 건물주, 공인중개사 |
|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조와 연혁에 대한 이해, 상임법 관련 최근 판결들 분석 할 수 있다. 대항력, 우선변제권, 기간과 차임의 조정 등 상임법의 기본 제도 이해 할 수 있다. 관련 판결들 다툼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루어지는 법리의 정확한 이해 할 수 있다. 각 법리들마다의 상임법 적용 여부와 그 기준, 연혁에 대한 이해 할 수 있다. |
| 1.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적용범위 1 2.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적용범위 2 3. 대항력 1 4. 대항력 2 5. 보증금의 반환 확보 1 6. 보증금의 반환 확보 2 7.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1 8.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2 9. 차임, 보증금의 통제 10. 권리금 회수청구권 |
| 4주 |